맞춤형 억제전략, 강력한 문서로 개정 확인
'조건 기초 적작권 전환' 공동연구·부록 완료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는 오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시행되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계기로 한반도 일대에서 연합 연습과 훈련의 범위‧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미국의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 능력에 관한 공동연구와 모든 부록작성이 완료됐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다.
한측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측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한미 수석대표로 자리했으며 두 나라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또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는 허 실장과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모한다스 부차관보가 함께 주관했다.
먼저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연합군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지난 1년 간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빈도와 규모 증가에 주목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국제사회가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과 평가도 공유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 전략자산의 역내 전개를 포함해 한미가 공동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미는 KIDD 고위급 회의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에 반영된 남중국해와 여타 해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과 항해·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방과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구상 중인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인태전략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양자 협력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인도태평양지역 내 공동의 안보이익 발전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룬 진전에 공감하며,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한미일과 호주·캐나다가 참가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 시행을 평가했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안해 한국 국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최근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에서는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에 공감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유동적인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 위협 등에 대한 실효적인 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미국의 철통같은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오는 9월 중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한미는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와 소통을 이뤄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안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미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연합 훈련·연습과 더불어 훈련 시설과 기지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출입이 상시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것에도 주목했다.
한미는 서울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지속 이행하기로 했으며 지난 1년 간 있었던 성과에 공감했다. 한미는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 동맹의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18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에서 합의한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상호운용성을 지속 향상시키기 위해 방산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뿐만 아니라 5세대이동통신(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등 다양한 최첨단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능력에 관한 공동연구와 모든 부록작성이 완료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미는 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공조를 강화했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예정된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때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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