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주택250만호+α] 주택업계 "8.16 주택공급대책에 기대...안정적 공급기반 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6:0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16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수요 맞춤형 고품질 주택공급이 핵심인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마련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닌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더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국민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및 주택시장 불안 극복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란 게 양 협회의 전망이다.

업계는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과거 유사 대책들과는 확실히 차별화 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그동안 주택공급을 저해해 온 수요억제 및 공공참여형 공급정책에서 탈피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위원장 심교언)를 발족했다. 

아울러 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원활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데에도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협회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