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처음은 우연이었다. 21대 상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의 얘기다.

"제가 지역구가 관악구잖아요. 처음 출마를 준비하면서 관악구에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번이 교육이고 2번이 교통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서울대와 잘 협력하면 관악구의 교육이 좋아지고, 교육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관악구로 오고 그러다보면 구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시 공약으로 '교육 특구 관악구'를 내걸었고 당선돼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2004년 초선 당시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교육위원회 활동은 낙선했던 18·20대 국회를 제외하고 10년여간 지속됐다. 그가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 전문가'로 명망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뉴스핌은 지난 10일 유기홍 위원장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나 그의 교육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지금은 공교육 환경 바꿀 기회…자사고 운영 방식 바꿔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육은 남녀노소, 계층을 막론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저출생와 교육 격차 문제 등은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교육 정책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유·초·중등 예산을 삭감해 대학 지원을 늘리는 교부금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교육부 차관보가 기획재정부 출신인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밀어붙이면 만5세 초등입학 정책 못지 않은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기존 교과 교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가진 교사들이 아이들을 입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마다 디지털 마인드가 헌신적인 선생님이 있었던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이 잘됐지만 그렇지 않았던 학교들은 그냥 교육방송 주소를 던져주고 수업이 대체됐다"며 "앞으로의 교육 환경에 대응하려면 교사 임용을 줄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외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목고 폐지에도 오랫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국회의원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어려울 때 사립학교들이 많이 설립됐는데, 평준화 조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며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교육에 있어서는 사립에 무작정 맡겨두는 것보다 국가가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다는 의견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고, 특목고 일률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명문대 입시 학원화 된 외고나 자사고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을 분명히 했다.

특히 "외고는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데, 외국어 영재를 키워내는 데 주력하기보다 입시 학원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자사고 역시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롭다는 것을 악용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교육청 차원에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다"며 "굳이 자사고 등 학교를 따로 둬서 학교간 차이를 심화시키고 일반고를 황폐화할 게 아니라 우수한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는 학교별, 학급별로 수준 차이를 두고 분류하는 방식 대신 '1교실 2교사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학급당 두 명의 교사가 수준별로 맞춤 학생을 하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아이들을 수준별로 다르게 묶어놓으면 낙인효과가 생긴다. 우리 때도 우열반을 나눴는데, 열반 아이들은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돌반'이라고 하고 선생님들도 포기를 하게 된다"며 "한 교실 안에서 같이 가르치되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특별하게 배려해서 기초학력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8월 중 윤곽 나올 것"

유 위원장은 2020년 9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국회 추천 몫 9명(교섭단체 8명, 비교섭단체 1명)과 대통령 지명 5명, 교육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여전히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지지부진한 면은 있지만, 8월 중으로 위원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아직 대통령실에서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도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논의가 좀 늦게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제가 위원 추천 담당인데, 거의 준비가 다 됐고 국민의힘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 8월 중으로는 대체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무진을 담당할 공무원 문제도 있는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사이에서 논의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안이 너무 많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도 반도체 인재 때문에 긴 안목으로 뭘 하지를 못한다"며 "국가교육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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