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 개혁, 코로나19 대응 등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보건복지부 수장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다.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복지현안 등 시급히 추진돼야할 주요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복지부가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장관 인선으로 복지부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수장 공백으로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주요현안 동력 상실…주요 직책 인사도 멈춤

당초 이번 주 복지부장관 인선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하마평만 무성하고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정부가 새 인물을 물색 중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으로 인해 적임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관 부재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속도가 더딘 데다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령탑 없는 모호한 과학방역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역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만 9897명이 발생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주요 고위직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주 복지부에서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소속 복지 수석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할 연금정책국장 자리가 비었다. 이스란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체계추진반장이 전담직무대리를 맡은 상황이다.

이기일 제2차관이 영전하면서 공석이 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저출생·고령화 과제를 담당할 인구정책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3개월 넘게 공석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새로 뽑는 절차가 최근 시작됐지만 후보자 접수·심사 등으로 약 2개월 더 공석으로 머물 전망이다.

이런 영향으로 복지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당장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하반기 재유행 대비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 장관 부재로 기획재정부와 논의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배정은 물론 부처 협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장관 인선에 쏠린 관심…전문가 or 관료 or 정치인

현재 복지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가지각색이다. 코로나19 전문가로는 한림대의대 교수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물망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캠프에 코로나19 특보로 합류했었다.

정통관료로는 장옥주 전 복지부차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장 전 차관은 옛 보건사회부 최초 여성 고시 사무원 출신의 상징적 이력을 지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김 전 처장은 전 정부에서의 식약처장 이력으로 야당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는 평가다.

정치인출신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초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중 김 의원의 경우 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그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새 장관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기 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앞서 가족의혹 등 두 차례 인사 참사 이후 적임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장관 후보 후속 인사에 대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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