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년여간 13명 이용"...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일자리 지원사업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0:32

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 시행 1년
'일자리 지원' 이용자는 손에 꼽아
종료아동들 매력 느낄 교육·일자리 필요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일자리 프로그램이 정작 당사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스핌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시가 추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중 '실질적 자립'과 직결되는 일자리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공의 지원이 이들의 단기적 자립을 위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대책 체계도 [자료=서울시] 2021.09.09 donglee@newspim.com

◆ 자립정착금 등 '현금성 지원' 유의미한 성과

시는 지난해 9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기존 자립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약 459억원을 투입해 ▲생활자립 지원 정책의 현실화 ▲주거 지원 강화 ▲일자리 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 맞춤형 정책 지원 ▲지원체계의 체계화 및 일원화 추진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총 1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평균 보호종료아동의 수는 과거 약 300명이었으나 2021년 260명, 올해 235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시는 생활지원, 주거지원 등 '현금성 지원'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지급된 자립정착금(1000만원, 1회)을 받은 보호종료아동은 297명이다. 또한 학업유지비(100만원, 반기별)와 취업준비금(60만원, 반기별)을 이용한 보호종료아동 수는 486명이다.

◆ '자립성 지원' 이용 단 13건, 수요맞춤형으로 개선 필요

하지만 일자리 제공 및 직업 교육과 같은 '자립성 지원'의 경우 이용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수가 총 13명으로 월등히 적다. 연평균 3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나가는 것을 감안하면 4%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실적 2022.08.10 mrnobody@newspim.com

시가 대학에서 사회복지나 보육을 전공한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시행한 '보육인턴'의 경우, 당초 50명 모집을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지원자는 3명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직무 교육을 수강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직업훈련지원'의 경우도 이용자가 3명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체험'을 신청한 보호종료아동도 단 7명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초기라 홍보가 잘 안 이뤄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의지'인 것 같다"라며 "이들은 매달 수급비와 자립수당을 받는데 풀타임 직업을 가질 경우 이 수급비가 끊겨 직업을 갖길 꺼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1인가구이며 근로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보호종료아동은 생계급여 58만3444원과 자립수당 30만원, 총 88만3444원 가량을 받는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일을 할 경우 생계급여 취득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아예 구직을 하지 않거나 돈을 적당히 벌 수 있는 파트타임을 선호하는 '빈곤트랩'에 빠진다는 것이다.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일자리 프로그램의 실패라는 견해도 있다. '보육인턴제'나 '인턴십체험'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보육교사나 제조업체 직원 등 요새 아이들이 관심 가질만 한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호종료아동 개개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해 수요맞춤형 공급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호종료아동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울시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사업단'의 인력은 현재 겨우 4명이다. 매년 200~300명씩 나오는 보호종료아동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하는 것보다 수급비 받는 것을 선호해 구직을 하지 않는 '빈곤트랩' 현상은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시가 보호종료아동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IT나 게임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들이 많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들이 매력을 느끼고,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 '수요 맞춤형' 교육·일자리 매칭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