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박진 외교장관 방중...中전문가 "안미경중 시험대 오를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9:46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09:46

윤 정부 취임 후 첫 고위급 인사 방중
사드 3불, 한반도 안보에 달려있어

[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이다. 

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이뤄지는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을 넘어 동북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푸단대 북한·한국연구센터의 팡슈위(方秀玉) 교수는 "박 장관의 방중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충돌이 지속되며 국제질서가 혼란한 가운데 이뤄졌다"며 "아시아 지역이 세계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중 협력이 관건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정보∙공급망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며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충돌 위험이 커진 가운데 평화 수호는 한중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일본과 소통을 강화하며 한미∙한일 관계의 긴박한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던 한국이 외교 장관을 중국에 보낸 것은 대만 문제로 미중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만 한 점을 언급하며 윤 정부가 어떤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중 정책을 펼치게 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중국을 방문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08 yooksa@newspim.com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기존 외교 정책인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 연구원은 "공급망 문제 등에서 미국이 노골적인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한국은 국익에 따라 중국과 탈동조화를 추진할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한국의 대외정책은 윤 정부 집권 초기라 예측이 불확실하다. 단순히 친미나 반중으로 보기 어렵다"며 "윤 정부는 한국 외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어떤 대국에게도 맹목적으로 기대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원칙 준수 여부는 한반도 안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남북 갈등이 고조되면 사드 문제가 재현될 수 있어 관련국이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에 대해 양 연구원은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대미 의존도가 높다 보니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의 동맹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외교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웃 국가인 중국과 오랫동안 호혜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해온 만큼 한중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힘이며 한국은 미국에게만 기대어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편들지 않는 균형외교가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gu121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