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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08:09

與, 비대위 전환 절차 돌입...난관·변수 여전
민주당 당권주자 3인, 첫 TV토론서 '격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와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는 받아들였지만 사실상의 탄핵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 대표로서도 이번에는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있습니다. 비대위를 1년 가까이 장기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2~3개월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단기 비대위로 갈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대위원장과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중요한 것은 22대 총선 공천권 때문입니다.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당대표의 임기는 2년입니다. 비대위 기간에 따라 오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당대표들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그를 믿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3인 중 97그룹으로 분류되는 강훈식, 박용진 후보는 전날 첫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저소득층 與 지지'·'의원 욕하는 플랫폼' 발언 및 6·1 지방선거 '계양을 셀프 공천' 등을 두고 거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침소봉대 하지 말라"며 철벽 방어를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그간 언론의 질문을 모두 피하던 이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답변할지 주목됩니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국민의힘 37.8% vs 민주당 35.1%…與, 오차범위 내 '재역전'/ 뉴스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재역전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역전했지만 국민의힘이 재역전한 것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7월31~8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0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5.1%로 집계됐다.

[정가 인사이드] 위기의 與 구할 비대위원장 누구…'최다선' 정진석·주호영 하마평/뉴스핌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극복하고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내에선 외부 인사보다 내부 인사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與비대위 수순에…허은아 "분열로 가는 길" 김철근 "간신들의 시대"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자 당내 이준석계 인사들이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일 페이스북에서 "침묵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을 전체 투표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박지현이 폭로한 '셀프 공천' 의혹...이재명 입 열었다/한국일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일 열린 첫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을 흔들기 위한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2인 1조' 협공이 불을 뿜었다.

그땐 연구윤리 무법시대?…국민대, '김건희 논문 면죄부' 후폭풍 /한겨레
국민대가 지난 1일 "2007년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없었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학문적 면죄부'를 주자, 교수사회와 학계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기준은 있었으며, 기준 유무와 별개로 연구윤리를 지키는 건 기본"이라는 것이다.

홍준표 "정치인, 사퇴선언하면 끝"…'키즈' 배현진 저격 /국민일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은 공무원과 달리 사퇴선언 하는 순간 그 직을 상실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은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과는 다르다. 강요에 의한 사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경우는 사퇴서라는 요식 행위가 필요한 거지만 정치인들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방문 관련 "중 입장 전적 지지"/뉴스핌
북한은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과 관련해 "우리는 대만문제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를 규탄·배격하며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을 견결히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당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대만 방문 직후 방한"… 정부, 미중관계 등 상황 주시/동아일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미중 관계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펠로시 의장 방한 중 대만 문제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펠로시 의장의 방한 공식 일정은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남이다.

국정원 "중범죄 저지른 뒤 국내 입국 탈북민 처벌 4건"/국민일보
국가정보원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전 북한·중국 등에서 저지른 중범죄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확인돼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가 4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로 입국 전 살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군 기무사 해체뒤 창설 안보지원사, '아~ 옛날이여' 외치나/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대 이름도 '보안방첩사령부'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안보지원사가 보안과 방첩을 내세워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보안사'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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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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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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