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페스타, 일본·대만·마카오 '무비자 입국' 허용되나..."최종 조율 중"

기사입력 : 2022년08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09:47

3개국 비자 면제, 서울페스타 흥행몰이에 도움
"중앙정부와 막판 논의 중....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0일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서울페스타)' 기간 동안 일본·대만·마카오 관광객을 대상으로 8월 한달간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

K-컬쳐 등 우리나라 문화에 우호적인 3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는 서울페스타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2 하나은행 서울 E-PRIX와 서울 페스타 2022 기자설명회'에서 제이미 리글 포뮬러E CEO에게 서울 E-PRIX의 공식 경주차인 젠2(GEN2)에 대한 설명을 듣고있다. 2022.07.12 hwang@newspim.com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외교부 등은 일본·대만·마카오 3개국 관광객에게 서울페스타 기간에 한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서울페스타 준비 초창기부터 서울시뿐 아니라 민간단체인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또한 관광객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요구했던 사항이다.

현행법 상 일본 등 국민이 방한할 경우 비자 발급이 필수적이다. 다만 지난 7월 1일부터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 사증을 발급하던 것을 개선해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 1년 유효)을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서류도 신청서, 여권, 왕복항공권만으로 간소화했다.

여기에 서울페스타의 흥행을 위해 아예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자는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만약 3개국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가 허용된다면 서울페스타 기간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총 107개국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고 회의가 한 차례 더 남아있다"며 "중앙정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 이후 서울관광 회복의 신호탄이 될 서울페스타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잠실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약 23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페스타 2022 일정 [자료=서울시]

서울페스타는 ▲케이팝 스타들의 한류공연 ▲세계 최대 전기차 경주대회 이-프리(E-PRIX) ▲쇼핑, 역사‧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행사,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기획됐다.

서울페스타의 개막식 공연은 오는 10일 오후 7시 50분부터 120분 간 잠실종합운동장 내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약 4만명의 국내외 관객들과 함께 하는 전 세계인의 케이팝 축제로 꾸며진다.

메인 행사인 '서울 E-프리'는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다.

국내외 유명 EDM 뮤지션이 총출동하는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공연으로 열리고,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행사도 열린다.

아울러 서울페스타와 연계해 쇼핑, 문화‧예술, 스포츠 등 '매력 특별시 서울'을 대표하는 다양한 행사도 개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페스타 기자설명회에서 "서울페스타는 관광객들에게 서울을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 서울의 파워콘텐츠가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탑5로 도약하는 서울, 매력적인 서울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 내 서울외국인 관광객 2800만 시대를 열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