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펀드 120억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4:52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4:52

교육부 "허가 없이 원금 손실 가능성 있는 펀드에 투자"
법원 "주요재산 결정, 교육부 허가·이사회 의결 거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모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해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2일 학교법인 건국대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의 모습. 2020.06.1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건국대 산하 부동산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지난 2020년 1월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해 받은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교육부 지침인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같은 해 9월 건국대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과 최종문 전 더클래식500 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유 이사장과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조치를 취하고 이사 5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인 전·현직 실장 2명과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게는 징계와 중징계를 각각 요구하고 건국대 법인에는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손실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건국대는 교육부에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재심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건국대 측은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육부 허가나 이사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익용 부동산을 임대해 취득한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건국대가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펀드를 매입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상 '의무부담행위'로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보증금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에 사용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근거에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펀드 투자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주요재산에 대한 결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봤다.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인해 투자결정을 했다는 건국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예금이 아닌 원금 손실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것 자체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교육부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건국대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