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세훈 "고품질 임대주택 등 대규모 주택공급 정부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2:55

방역 대책 및 고물가 대응 국고보조 확대
'택시리스제' 도입 및 규제완화 요청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대규모 주택공급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부탁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시청에서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악수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2.07.22 mrnobody@newspim.com

오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택시리스제' 등 규제완화 필요"

오 시장은 시정에 있어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방역 대책과 고물가 대응 국고보조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 국비 지원 ▲'택시리스제'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크다"라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지원단가 현실화와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준다면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정적 지원 외에도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도 덧붙였다. 그는 "시민들을 위해 야간 택시요금 인상을 넘어 택시 운행량을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한 '택시리스제' 도입을 요청한다"라며 "더불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여의도 핀테크, 홍릉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시와 당의 협조를 강조하면서도 오늘도 전 정권·전 시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대행은 "박원순 시장 10년간 시민단체 세금 퍼주기, 재건축·재개발 틀어막기 등으로 인해 10년간 서울시가 정체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정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인위적으로 틀어막아 공급을 억제해 집값 폭등을 불러와 시민들이 높은 주거비에 시달린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오 시장이 당선돼고 서울시의회가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서로 협조해 서울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라"며 "당과 중앙정부,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 시민의 삶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요 사업 국비 예산 확보와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가 정부와 협력해 민생경제지원과 방역 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