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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08:00

尹대통령, 국방부·통일부 업무보고
여야, 오전 10시 원구성 협상...14시 본회의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국방부로부터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방안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 한미연합훈련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달라진 새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보고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바로 탈북 어민 북송 문제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여야는 이미 이 사안을 두고 각 당에 전담 TF를 꾸려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섭니다. 최근 합의에서 지난 21일을 사실상 원구성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합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예고해 둔 상황입니다.

50일 넘게 원구성조차 하지 않으며 국회의원들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월급만 타갔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는 다시 확산세가 커져가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날만큼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다만 합의문 발표에 앞서 양당 지도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죄일겁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07.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경제외교 중요…도움되면 어디든 찾아갈 것"/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연대와 협력을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굳건한 한미동맹 중심으로 주요 4국 외교를 추진하고, 아시아·중남미 등으로 지평을 확대해 국익을 극대화해달라"고 당부했다.

靑, 선박 나포도 하기 전에 어민 북송 계획한 의혹/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귀순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순방을 떠나기 전에 조사·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정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강한 유감" 북송 정쟁 키우는 통일부/경향신문
통일부가 21일 '탈북 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법원을 제외한 누구도 탈북 어민이 흉악범인지 여부를 인정 또는 판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제 북송이 아니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정치 공방의 불씨를 키우는 양상이다.

[단독] K2전차, 다급한 폴란드에 17兆 수출..올해부터 공급/파이낸셜뉴스
국산 전차 K2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최소 17조원 규모의 메가톤급 딜이 됐다. 폴란드가 K2전차 구매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300여대 추가해 총 1000대 규모를 수입키로 한 것이다. 계약 배경에는 안보 위협을 겪는 폴란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시 상황이 'K-방산'을 꽃 피우는 계기가 됐다.

[인터뷰] ①與 '규제개혁추진단장' 홍석준 "국회가 민간주도성장 견인해야" / 뉴스핌
국민의힘이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가 민간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인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인터뷰] ①김병욱 "루나 사태, 거래소 공동 상장 요건 있었으면 막았을 것" / 뉴스핌
'가상자산'. 아직 화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불러야 할지도 불분명한 존재이지만 시장은 형성됐고,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3조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

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 동아일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어대명 막자"… 비명주자들 野 본선 단일화 '군불'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를 결정짓는 예비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당권 주자들이 본선 단일화 군불 때기에 나섰다.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세대는 '컷오프 전 본선 단일화 합의'를 띄우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 분위기다. 누가 본선에 가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두 후보가 단일화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세를 반전시킬 총력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權 대행체제로 가야"… 김기현 "李 복귀 땐 내홍 격화" / 세계일보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21일 이준석 대표의 직무정지 사태 속에 당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 아래서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고 맞섰다.

일 않고 세비 받아도되나, 여야 의원들 뒤늦게 반성… 조은희 "세비 반납할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1일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파행을 빚으면서 국회가 이날로 53일째 멈춰 서 있지만 의원들은 지난 20일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을 받은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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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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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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