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기간 18→36년으로 두 배 늘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8년간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25개 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또는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총 75개 단지 12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시세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매년 1월 KB부동산 시세정보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3.3㎡(1평)당 가격 평균치에 30을 곱해서 전용면적 84㎡(30평)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04년 3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8000만원으로 약 3.8배 올랐다. 정권별 임기말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2008년 1월) 5억2500만원 ▲이명박 정부(2013년 1월) 4억9100만원 ▲박근혜 정부(2017년 5월) 5억9900만원 ▲문재인 정부(2022년 5월) 12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 오르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도 18년 동안 4배로 늘어났다. 2004년 강남3구와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원과 3억원으로 3억8000만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22년 5월 기준으로 강남 3구는 26억1000만원, 비강남은 11억원으로 15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17년 5월 6억원이었으나 현재는 6억8000만원(113%) 오른 12억8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 정책이 아파트값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와 세제 영향은 집값 안정에 단기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며 분양가 상한제와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때 집값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2009년과 2014년에 금리가 하락하고 세제기준이 완화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돼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값이 상한액 이하로 통제되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됐다"면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 집값을 잡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5년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및 후분양제 이행방안 제시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과세 위한 공시지가 개선 ▲깡통전세 피해 방지 위한 보증근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에 나온 규제완화나 민간주택 공급 확대가 큰 틀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주춤했던 서울 일부지역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