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서울 아파트 18년간 4배 가까이 올라... 공공주택 공급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19일 12:36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2:36

5년간 서울 아파트값 두 배 이상 증가
내 집 마련 기간 18→36년으로 두 배 늘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18년간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 25개 구별로 표준지 아파트 또는 1000가구 안팎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총 75개 단지 12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시세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18년간 매년 1월 KB부동산 시세정보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3.3㎡(1평)당 가격 평균치에 30을 곱해서 전용면적 84㎡(30평)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사 결과 18년 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9억4000만원(3.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07.19 krawjp@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04년 3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8000만원으로 약 3.8배 올랐다. 정권별 임기말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2008년 1월) 5억2500만원 ▲이명박 정부(2013년 1월) 4억9100만원 ▲박근혜 정부(2017년 5월) 5억9900만원 ▲문재인 정부(2022년 5월) 12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2배 오르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는 18년간 급여를 한푼도 쓰지 않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도 18년 동안 4배로 늘어났다. 2004년 강남3구와 비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은 각각 6억8000만원과 3억원으로 3억8000만원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22년 5월 기준으로 강남 3구는 26억1000만원, 비강남은 11억원으로 15억1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17년 5월 6억원이었으나 현재는 6억8000만원(113%) 오른 12억8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 정책이 아파트값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리와 세제 영향은 집값 안정에 단기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며 분양가 상한제와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될 때 집값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2009년과 2014년에 금리가 하락하고 세제기준이 완화됐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돼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값이 상한액 이하로 통제되면서 저렴한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됐다"면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 집값을 잡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집값을 5년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분양원가 상세내역 등 행정정보 공개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면 의무화 및 후분양제 이행방안 제시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과세 위한 공시지가 개선 ▲깡통전세 피해 방지 위한 보증근 반환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에 나온 규제완화나 민간주택 공급 확대가 큰 틀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주춤했던 서울 일부지역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무주택자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