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 외교장관, 오늘 도쿄서 첫 양자회담…관계개선 계기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7:54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7:54

박진, 18~20일 4년 7개월만 외교장관 방일
강제징용·민간교류 확대·대북공조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개최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갖는다. 지난 5월 12일 취임 후 첫 방일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날 회담을 통해 그동안 경색돼온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지난 5월 9일 서울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2.5.9 [사진=외교부]

오는 20일까지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하는 박 장관은 방일 첫날인 이날 오후 도쿄 현지에서 하야시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업무협의를 겸한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9일 서울을 방문한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만났으나, 취임 후 공식 양자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된다.

한국 외교장관이 다자회의가 아니라 상대국 방문만을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한 나라 외교장관의 상대국 방문은 통상 외교관계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이벤트로 여겨진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하야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한일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선 양국 관계개선의 최대 난제인 일본 전범기업들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가 이어지며 급속히 악화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이미 해결됐다며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3권분립을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피해자 측과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이 동의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 노력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민간교류 활성화 등도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일본 방문 중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예방할 가능성이 높다. 하야시 외무상과 회담한 다음날인 19일 예방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첫 정상회담 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나 외교가에선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어느 정보 진전된 이후에야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번 방일기간 지난 8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지원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에 대한 조의도 일본 측에 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조문했을 당시 기자들에게 "방일이 이뤄지면 아베 전 총리를 만나 여러 좋은 조언을 듣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