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차량 연쇄 화재·결함 은폐' BMW코리아 "정상적 업무 수행"...혐의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GR 장치 불량 결함 알고도 은폐한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 밝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연쇄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코리아가 리콜(결함 시정)을 시작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번 리콜에 포함되는 차량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구형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를 장착한 520d, 320d, 640d, X4 등 42개 모델 10만6317대로,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규모다. 2018.08.20 yooksa@newspim.com

임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한 A/S 부서의 직원들로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며 "BMW 본사로부터 화재원인을 전달받아 지체 없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지 결함을 은폐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본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의 원인은 화재사건이 보고된 이후 수많은 기술적 검토와 실험을 거친 후 비로소 확인됐다"며 "더구나 화재원인 등에 관한 검토와 실험은 모두 독일 본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피고인들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MW코리아는 과학적, 기술적 원인 분석을 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함을 은폐할 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현대차의 '자동차 리콜 의무' 위헌법률심판을 언급하며 본 사건에서 자동차관리법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현대차 측은 지난 2020년 자동차관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위헌법률제청과 관련된 변호인들의 프레젠테이션(PT)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4일로 예정됐다.

앞서 BMW코리아와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 8월 경부터 2018년 4월 경까지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Exhaust Gas Recirculation·배기가스재순환장치)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GR 불량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BMW코리아는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