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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군 김은미·김용태 하마평...지철호·김재신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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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렬 후보자 6일 만에 자진사퇴
정치인·법조인·관료 등 10여명 거론
현안 산적한데 전원회의 2주째 휴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돌연 자진사퇴를 선언하면서 차기 후보자 인선이 '안갯속'이다.

현재 정치인·법조인·관료 등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사들이 거론되는데, 누구하나 유력후보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갑작스런 송 후보자의 사퇴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성욱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두달 넘게 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위원장의 업무를 윤수현 부위원장이 대신하면서 업무도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송옥렬 후보자 자진사퇴…차기 후보 10여 명 거론     

12일 법조계 및 관가 등에 따르면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차기 후보에 정치인, 법조인, 관료 등 10여명의 후보자가 자의든 타의든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정치인 중에서는 3선 의원 출신인 김용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의원 활동 당시 정무위원회 간사와 정무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21대 총선에서 친문 핵심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 원희룡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일했다. 

법조인 중에서는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물망에 올라있다. 김 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33회)이자 사범연수원 동기(23)로 전해진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동갑(1960년생)으로, 늦깎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도 닮았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는 1994~1996년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 삼성카드 준법감시실 상무 등을 지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재직했다. 

특히 김 전 상임위원은 공정위에서 심판·소송을 담당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5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다. 때문에 조직 내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경쟁법 전문가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최근 인사 기조상 여성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선능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조인 중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약한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와 공정거래법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진 박해식 율촌 변호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지난 5일 송옥렬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박해식 변호사가 유력 후보군에 있었지만, 현재는 유력하다고도 볼 수 없다.

전직 공정위 출신 관료들도 다시 거론된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행시 29회)과 김재신 공정위 전 부위원장(행시 34회)이 대표적이다. 

지 전 부위원장은 갑을관계,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내부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로 불린다. 다만 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출간한 책에서 "2018년 공정위 압수수색은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검찰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검찰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 대상이 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퇴임한 김재신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경쟁정책국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공정위 직원들의 신망도 두텁다. 다만 전 정부 관료라는 점이 넘어야 할 걸림돌이다. 

이 외 교수 출신 인사들도 몇 명 거론되지만, 교수 출신인 송옥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가능성은 낮다는 게 관가 시각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존에는 법조인 출신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이 오면 가장 좋겠지만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귀띔했다.  

◆ 현안 산적한데 공전 장기화 우려…업무보고 일정도 미정   

송옥렬 후보자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6일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공정위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후보자 지명 1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자진사퇴는 아무도 예측 못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 낙마한 나머지 3명의 장관 후보들도 최소 한 달은 고심하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송 후보자는 사퇴의 변으로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은 송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05 hwang@newspim.com

공정위의 한 국장급 직원은 "오랬동안 강단에만 서다가 갑자기 많은 언론의 중심에 서게 돼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특히나 성희롱 논란은 실제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학자로서 참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과장급 관계자는 "송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치부를 드러낸 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주말 동안 가족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로 공정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번 주부터 각 부처가 돌아가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데, 공정위는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조성욱 위원장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누가 대신 보고에 들어가야 할지 여부도 내부 논의 중이다. 더욱이 전 정부 인사인 조 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들어가는건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윤수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해야 하는데, 격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원회의도 2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주는 조 위원장의 휴가로, 이번 주는 조 위원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뒤로 밀렸다. 조 위원장 복귀 후에도 전원회의를 제대로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원회의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배심원이 들어가는데, 피심인인 기업들이 전 정부 인사들로 꾸려진 배심원들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도 의심가는 대목이다.    

한편 조 위원장의 임기는 9월 초까지다. 보통 국회 청문회 일정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에는 새로운 후보자를 찾아야 위원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 임기 이후에도 업무를 보는 데 문제는 없지만, 효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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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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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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