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구성돼야 민생현안 조속 처리 가능"
"24기가 바이트 통신 요금 개편, 합의 내용 면밀 검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민생을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쓰고 있다"며 "어떠한 조건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직무대행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민생 현안 해결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 의장단 선출을 통 크게 양보했지만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만에 말을 바꿔서 폭주를 시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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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12 kilroy023@newspim.com |
권 직무대행은 "어제 민주당이 당일까지 원구성 협상 안되면 민생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최소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인 저에게 회동 통지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했으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우리 수석부대표를 통해 원내대표끼리의 회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이런식 엄포 놓는 것은 또다시 입법독주를 시작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를 결의했다. 당대표 징계 위기 상황 속 3일 만에 정비를 했다. 민주당은 이를 보고도 지연전술을 운운하면서 민생을 상대 정당 공격무기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상임위가 구성돼야 민생현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아무관계가 없는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있다.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파른 금리 상승'등을 언급하며 경제 위기를 해결 촉구를 강조했다. 성 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시에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 고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미 중앙정부와 대통령실도 정부 위원회 축소, 대통령실 인원감축, 공무원 정원과 보수 동결 등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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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2 kilroy023@newspim.com |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까지 정부는 세법 개정을 내놓을 때마다 큰틀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땜질식 세법 개정안을 반복해서 발표했다"며 "특히 지난 정부는 세법 개정을 과표 구간 쪼개기, 최고세율 인상, 부동산 세제의 징벌적 과세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수단으로 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부담이 공평히 분배되고 중립적으로 설계되고 국민이 알기 쉽고 간편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며 근로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부동산 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 부가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 어제 보고드렸다"며 "곧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요금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10기가 바이트, 100기가 바이트, 무제한만 제공하니까 소비자는 100기가 이상 상품에 가입하는데, 대부분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가가 엄청 비싸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한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들거나 월 사용량을 30기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엉터리 요금 체계가 채택되고 승인돼 소비자가 부당한 바가지 요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지켜보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직무대행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윤두현 의원께서 문제 제기한 통신요금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 간 통신 요금을 개편 하기로 해서 24기가바이트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합의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