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장애인단체 "서울시 장애인예산 보장" 주장...12일 지하철시위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예산 중 장애인예산은 2.75%
버스요금 무료여도 이용자체가 불가능
코로나 선별진료소도 접근성 낮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동권, 교육권 등의 권리를 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을 비롯한 7개 단체는 11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7개 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건물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2022.07.11 youngar@newspim.com

이들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2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이중 2.75%(1조2000억원)만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책정했다. 이에 이들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안에 장애인권리가 포함돼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서울시 장애인 권리 11대 대책'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등 각종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 및 저상버스 보급,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 평생교육시설 증설 등을 주장했다.

이형숙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오 시장은 앞으로 버스 탑승 시 노인과 장애인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했으나 서울시내에는 아직 저상버스가 50% 정도 밖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현재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동권, 교육권 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도 오 시장이 지향하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시민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 보장을 위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전장연 건강권위원회 간사는 "코로나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두 배가 되며 재유행이 예고됐으나 서울시 선별진료소 71곳 중 55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며 "보건소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겠는가.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 의료지원을 모두 하는데 서울시는 대책이 없다"며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예산을 촉구하는 지하철 선전전을 지속할 계획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내일(12일)에도 선전전과 삭발식을 예정 중에 있다"며 "잠시 시위를 유보했으나 정부와 기재부가 예산을 이행할 의지가 없어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시위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장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전장연 측은 이날 발표한 11대 대책에 서울교통공사의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포함하고 요청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