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원전 활용 인식 높아져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추진
정부, 원전 생태계 복원 가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럽의회가 원자력발전을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일 유럽의회는 EU 택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우선 2050년 넷 제로(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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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2호기 사진(오른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는 온실가스 배출, 토지 점유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전의 친환경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됐다.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EU 택소노미 등 원전의 활용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중이다.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U 택소노미와 세계 각국의 원전정책을 감안할 때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원전수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지역은 이번 EU 택소노미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원전사업을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
정부는 NATO회의에서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정상회담과 연계해 팀 코리아(Team KOREA)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패키지 마련 등을 통해 수출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생태계 복원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수출을 위해 산업 패키지 협력방안, 원전 수출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의 고위급 인사의 방한 등을 계기로 실무 차원의 논의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원전산업 생태계가 핵심인 만큼, 일감 조기 공급과 금융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에 공급하고 올해 안에 6700억원의 기술투자, 3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는 7월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바로 시작하고 효율적 절차 운영을 통해 소요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하게 건설재개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래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서도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시공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약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