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킨데 대해 "한시적이고 조건이 앞에 많이 붙은 상태라고 본다"며 "EU의 조건(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킨 조건있는 택소노미)이 가능하긴 한건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U의 원전포함 그린택소노미는) 부지 폐기물 처리 부지가 확보돼 있는지, 안전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것을 할 자금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것을 실행한다고는 하는데 강한 조건을 붙여 EU의 경우 국가별로 견해가 나눠져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위치한 ㈜에코프로에서 열린 '환경부-이차전지 재활용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1.12.23 photo@newspim.com

한 장관은 "EU의 경우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와 예전에 가동했지만 이제는 닫아버리고 더 이상 짓지않고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나라로 국가별 의견이 나눠져 있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문제에 고민할 지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은 있지만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장소를 찾지 못해 현재 원전 안에 보관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국이 EU와 같은 조건을 단다고 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 등) 더 유연한 조건으로 할 수는 없지않겠나"며 "이같은 점(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앞세운 조건)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가능하기는 한 것일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 장관은 "한국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 가까운 것으로 안다"며 "다만 EU와 일본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경쟁한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에서 최대 40%까지 가고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원전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전에 집중하는 것보다 경쟁국들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적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야 하며, 2030년까지는 이들의 평균 이상이 될 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6.4% 정도이며 OECD 평균은 27.8% 수준이다.

원전이 생산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계획과 실천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국에서는 국내 상황상 갈등이 한꺼번에 부딪치게 돼있고, 논의과정이 없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도 한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연구중인 소형모듈원전(SMR)같은 대체 기술을 속도감있게 개발하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 국가의 예산 투입과 민간투자가 조화를 이로는 방법도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모든 것을 올 한해에는 EU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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