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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준 사건' 관련 흥신소에 위치 추적 맡긴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5:22

금전거래자 추적 수백만원 주고 맡겨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사건'에 연루된 흥신소 업자에게 타인 위치정보 파악을 의뢰했던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은 흥신소 업자 윤모(38) 씨에게 돈을 주고 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흥신소 업자 윤씨는 지난해 말 이석준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50만원을 받고 알려준 등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에 넘져겨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말 윤씨에게 자신과 금전 거래 관계가 있던 B씨의 위치정보를 전해줄 것을 주문하며 2021년 11월까지 모두 580만원을 건넸다. 250만원은 위치정보 제공을 의뢰한 날 의뢰비 명목으로, 나머지 330만원은 위치추적기 충전비용 명목으로 2주에 15만원씩 22회에 걸쳐 건넸다.

윤씨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주차된 B씨의 체어맨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A씨에게 위치정보를 줬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수사당국은 이석준 사건으로 윤씨를 조사하다 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약식기소돼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5월 열린 정식재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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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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