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4일 최근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거래소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시에 현장에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먼저 최근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는 "코인의 경우 금융상품으로 치환하면 발행 유통 규제인데, 발행규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비트코인도 발행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코인은 생물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코인의) 동력 자체는 포퓰리즘이 맞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로 도지코인의 경우 정말 (실체가) 아무것도 없지만, 네트워크로 인해 신도가 많아졌다"라며 "테라 역시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모델 자체가 지속가능성이 없어지는 형태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코인에 대한 발행규제가 어려운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한 뒤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를 중심으로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발행시장이 상장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거래소의 책임이 많아지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업계의 결점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재단도 거래소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도 어떻게 보면 은행을 통해 거래소를 관리하는 구조인데, 동시에 코인 발행 재단들도 거래소를 통해 관리를 받으면 보다 신뢰받게 될 것"이라며 "또 기본법 등 불공정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립해, 양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경우 정말 잘못했을 때 303년 종신형까지 가진 못하더라도 (양형이 높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비자의 피해 완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매주 협의체와 미팅을 해오면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민관이 협력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교육까지 담당해 이 업계 생태계의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에서도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 관점에서 협의체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생태계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