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경제학자 8인 하반기 진단 "인플레 양호...V자형 성장세"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0:51

상반기 성장률 3% 내외, 하반기 성장폭 확대 전망
재정정책에 '방점', 특별국채 발행 필요해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경제학자들이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1~2%대로 낮아진 뒤 하반기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올 한해 '브이(V)자'형 성장 곡선을 그릴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증권 전문 매체 정취안르바오(證券日報)는 상반기 종료를 앞두고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각 기관 수석 경제학자 8인의 전망을 모았다.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 내외 성장할 것이라면서 하반기 더욱 적극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통해 경제 회복 속도를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사진=셔터스톡]

◆ 2분기 1~2%, 상반기 3% 내외 전망...올해 'V자형' 성장세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했다. 글로벌 팬데믹 여파로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 약화라는 '3중 압력'이 부각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더해졌고 특히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기 안정 부담을 키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전에 이어 상하이, 베이징까지 봉쇄 혹은 준봉쇄를 겪으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생산과 소비가 더욱 쪼그라들자 중국 국내외에서는 중국 지도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5.5% 내외'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고조됐다. 1분기에는 4.8% 성장을 실현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2분기 상황은 1분기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다.

8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면서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촨차이(川財)증권 천리(陳靂)는 "전염병 여파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 생산 회복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했다.

중항(中航)증권 둥중윈(董忠雲)은 "6월 분양주택 판매가 회복세를 띠었다"며 "이것이 내수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성장 안정 정책이 속속 시행됨에 따라 경기가 2분기 하락한 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며 "2분기 2%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3% 내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록 갈수록 성장률 증가폭이 커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웨카이(粵開)증권 뤄즈헝(羅誌恒)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 1~2% 사이, 상반기 3% 내외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와 4분기에는 5%대를 나타낼 것으로 점쳤다. 쥐펑(巨豐)증권 추샤오화(邱曉華)는 2분기 1~2%를 기록한 뒤 3분기와 4분기 7%까지 성장폭을 넓혀야 올해 목표치인 5.5% 내외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실물 경제 지원에 정책 방점..."특별국채 발행해야" 주장도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하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통화정책에 관한 중국 정부의 운신 폭이 크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의 중론이다.

경제학자 8인은 정부 정책 방점이 실물경제 지원에 찍힐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정책 운용 강도나 수단에 있어서는 다소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뤄즈헝은 "통화정책에 있어 실물경제를 위한 금융 지원 강도를 계속해서 높일 것"이라며 하반기 또 한번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이나 기준금리(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통한 대출 수요 진작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둥중윈 역시 "외부의 긴축 정책이 중국 내 유동성 완화를 상당 부분 제약할 것"이라면서도 "LPR를 적정 수준 인하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부문의 이익 양도를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06.28 hongwoori84@newspim.com

반면 모간스탠리증권 장쥔(章俊)은 "하반기에는 재정정책이 주로 활용될 것"이라며 "5월 데이터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레버리지 확대 의지가 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완화 정책은 주로 재정적 측면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국채를 발행하거나 내년도 특수목적채권 쿼터를 미리 배정함으로써 인프라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데는 둥중윈도 일부 공감했다. 그는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시장 주체 보호 및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와 보조금 지급, 소비쿠폰 등이 주요 방식으로 언급됐다.

특별국채는 특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 비용을 할당해 발행하는 국채다. 중국 정부는 앞서 우한(武漢)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특별국채를 발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으로, 앞서 1998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특별국채가 발행된 적 있지만 이는 각각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과 중국투자공사 설립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중국 싱크탱크 중국재부관리50인포럼(CWM50)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2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 발행을 건의한 바 있다. 포럼은 "2020년 코로19 대응 특별국채를 발행해 방역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의 코로나 확산 정도와 방역 부담이 2020년 당시와 맞먹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재정 적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물가상승률 '완만', 인플레 통제 가능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국제 원자재 및 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고물가에 비명을 지르고 있는 현재 중국에서는 수입형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다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신(中信)증권 경제학자 밍밍(明明)은 "중국은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다. 유가 변화가 중국 에너지 가격에 미칠 충격은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며 "최근 정부의 석탄 공급량 보장 노력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량 공급 보장 및 가격 안정은 중국이 매우 중요시 하는 부분으로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꽤 높은 편이다"라며 "소비자물가지수(CPI) 구성 요소 중 곡물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 역시 물가 상승폭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중루이(中睿)펀드 경제학자 쉬양(徐陽)은 "중국은 곡물이나 석탄 등 생산과 소비에 있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다"며 "이것이 외부의 고인플레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고 분석했다. 수입형 인플레에 예의주시 해야겠지만 이것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리스크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