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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유예...李, 최측근 징계 돌입·지연에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3일 01:35

최종수정 : 2022년06월23일 06:19

與 윤리위 "다음달 7일 李 소명 듣고 결정"
"김철근, 증거인멸 의혹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2주 뒤 무엇이 달라질지 모르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리위는 이 대표 본인에 대해선 다음달 7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개최해 직접 소명을 듣고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결과가 발표된 직후 "7월 7일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모르겠다"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아하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가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윤리위는 지난 22일 심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결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윤리위 심의는 약 4시간 50분이 경과한 오후 11시 50분에 종료됐다. 

이 자리에는 김 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의혹을 소명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징계 여부를 가를 참고인으로 자리했으며 진술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서 "저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정계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의혹이 좀 덜 풀렸다. 김 실장이 윤리위에 온 건 협조 차원에서 온 것"이라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징계 개시를 했다"고 부연했다. '덜 풀린 의혹'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윤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이 대표가 증거 인멸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 대표를 이번에 불러서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상 순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명하지 않고 예단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증거 인멸 교사 의혹뿐 아니라) 성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징계를 심의한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결과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당장의 처결을 미뤄진 상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와 관련한 성상납 및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세연이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지목한 장 씨를 만나 7억원 상당의 투자각서를 쓰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별도 질의응답을 생략한 채 "저는 오늘 윤리위에 출석해서 입장 밝히겠단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하여튼 간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다"며 "보도자료로 본 것 외에 언론인보다 많이 아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가 내년 6월로 예정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사퇴할 경우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사상 현직 당대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처음으로 조기전당대회 가능성에도 군불이 지펴지는 분위기다.

간단한 입장을 밝힌 채 국회를 나선 이 대표는 23일 오전 9시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 자리한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이 나올지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민 당대표 정무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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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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