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 피했지만 36개 공기업 중 E등급 '유일'
올해 KTX 탈선사고도 반영…임기 채우기 어려울 듯
민주당 인사 불안감 ↑…인천공항·LH도 타깃되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철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의 해임 압박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낙젯점을 받았다.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은 없지만 정부가 새 정부의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칼을 빼든 만큼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평 꼴찌, 사장 내려오라는 압박?…올해 평가는 더욱 가혹할 듯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영평가 결과 기관장 문책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곳은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지목된다.
코레일은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았다. 36개 공기업 가운데 유일한 꼴찌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최하등급을 받은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코레일 내부는 '멘붕(멘탈 붕괴)'에 휩싸였다. 지난해 비교적 큰 이슈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E등급을 받을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나희승 사장에게 물러나라는 우회적 뜻을 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나 사장 전임인 손병석 사장의 경우 2020년 경평에서 경영관리 부문 최하 등급(E)을 받자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다. 당시 전체 등급은 중간 수준인 C를 받고도 책임을 진 셈이다. 노조를 포함해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사장에 대한 압박이 커진 바 있다.
올해 심사가 작년보다 까다로울 거라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우선 올해 평가에는 지난 1월 부산행 KTX 탈선사고가 반영된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차량 불량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단순 실수를 넘어 차량제작과 정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작년 11월 취임한 나 사장에 사고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임기 중에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이 최하 등급을 받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해당 사고가 점수를 크게 깎아먹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부터 실적 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기재부 방침도 코레일에는 악재다. 작년 말 기준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87%에 달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경평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메시지를 담았다고 봐야 한다"며 "주요 기관장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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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 KTX [사진=한국철도] 2020.08.09 gyun507@newspim.com |
◆ 민주당 성향 기관장 압박 본격화 우려…김경욱·김현준 사장도 '불안'
나 사장이 친(親)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것이 코레일 평가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양대 공대를 졸업한 나 사장은 특별한 정치 이력없이 철도 연구자로 경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 시절 민주당 정권의 핵심 철도 정책인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관련 업무가 나 사장의 주력 연구 분야였다. 그런 만큼 민주당 인사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나 사장은 2019년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을 맡는 등 민주당 측과 가까이 일해왔다.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전형적으로 친 여권 인사가 취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정치 성향을 고려할 때 드러난 정치 이력이 없는 나 사장보다 기관장 교체 불안감이 높은 곳은 오히려 인천국제공항공사로 꼽힌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경욱 사장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인천공항은 중대재해 발생의 이유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고,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역시 실적 부진,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김 사장은 정통 관료 출신이라 정치 성향 문제는 없다. 하지만 윤 정부의 주택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진두지휘해야할 LH 사장으로서의 비 전문성이 거론되고 있어 주택 전문가로의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임기가 남은 이들 기관장들의 거취도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희승 사장의 경우 2024년 11월까지로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았다. 김경욱 사장과 김현준 사장은 각각 2024년 1월, 2024년 4월까지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세부사항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