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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08:17

민주,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윤리위, 22일 이준석 징계여부 심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정가의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해당 보도 후 '짤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성희롱 의도를 부인하자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참석자를 비롯한 민주당 여성 보좌진들이 규탄 성명을 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대선 패배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됐던 박지현 전 위원장은 민주당 쇄신의 상징으로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팬덤 정치와 강경파를 감싸기보다는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오는 22일 오후 7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라는 초유의 상황과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 다툼이 엮여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끝났고,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라는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딴 세상인 듯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최고위의장 직권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배 의원은 비공개 회의 내용 유출 단속하는 게 맞다고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슈+] 최강욱 중징계로 박지현 손들어 준 민주당...'쇄신론' 힘 실리나/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른바 '짤짤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사실상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추후 민주당 내 쇄신 목소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민생보다 권력다툼… 집권당의 민낯/서울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험악한 설전을 주고받으며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감정 섞인 반말과 고성이 난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회의는 난장판이 됐다. 물가 폭등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민생 걱정보다는 당권과 총선 공천권 등 권력다툼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與 경찰 출신 의원 7명, '경찰 독립성 위기'에도 침묵/한국일보
"따로 할 말이 없다." 21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 '경찰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찰 출신 의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며 극렬 반발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된다.

이준석·배현진 또 공개 충돌… 권성동, 책상 '쾅'/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20일 '비공개 회의 발언 유출' 책임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배 최고위원이 지난 13일과 16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혁신위는 자기 정치를 위한 사조직" "졸렬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발언의 유출자로 이 대표와 배 최고위원은 서로를 의심한 것이다.

"'어대명'인데 찍힐라"… '李 불출마 연판장' 흐지부지/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친문재인계와 초·재선 의원 그룹이 추진해온 '이재명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 연판장이 흐지부지되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의원의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하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괜히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가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새 당대표의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다수 의원이 몸을 사리는 것이다.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동아일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3주째 계속되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달말 NATO 회의서 韓·日·호주·뉴질랜드 4자회담 열릴 듯/조선일보
오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4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의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제동원 배상 민관협력기구 출범 채비…피해자단체 미포함/한겨레
정부가 한-일 관계 교착의 원인이 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일본 쪽의 상응조처 없는 일방적 양보로 흘러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참여하는 민관 협력기구를 구성해 조만간 운영하기로 했다.

청문회 또 패싱? 박순애·김승희·김승겸 둘러싼 尹의 딜레마/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원(院) 구성 협상을 하지 못한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청문회를 생략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면 국민 검증을 피하고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게 부담이다.

새 방위사업청장 유무봉 전 육군소장 유력…이르면 21일 인사 발표/뉴스핌
새 방위사업청장에 유무봉(육사 42기) 전 육군 소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1일 인사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소장이 임명되면 예비역 해군 소장이었던 4대 변무근 청장 이후 12년 만에 군 출신 청장이 된다.

윤 대통령 언급 '신적폐청산' 표면화···'전 정권 뒤집기' 되풀이/경향신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신적폐청산' 드라이브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적폐청산'을 국정 핵심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기조를 동시다발로 뒤집으면서다. 사정기관 수사→여당의 지원 사격→대통령의 원칙론 강조라는 정권 초 '뒤집기'의 공식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전임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신색깔론'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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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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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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