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상현 "가스공사, 2배 비싸게 천연가스 도입…수입·공급 경쟁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28

"가스공사, 국내 공급 독점...민간 비해 두배 비싸"
"가스공사 임원진의 경영 전문성 부족이 문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천연가스 수입과 공급시장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 가스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급자들도 자유롭게 수입하고 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을 해야) 가스공사도 도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1 재보궐선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가스공사가 그동안 천연가스 도입과 국내 공급을 독점해왔는데 도입가격에서 민간사업자에 비하여 두 배나 비싸게 도입했다"며 "공익을 위하여 설립되고 국가가 소유한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높은 가격에 도입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손실을 끼치고 물가 상승에 일조한 꼴"이라고 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 가스공사는 평균 24.46달러에 천연가스를 수입해 평균 11.93달러인 민간 직수업 업체 도입가의 두 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간으로 따져도 코로나 전인 2019년이나 코로나 충격이 컸던 2020년 모두 가스공사는 민간 업체보다 30% 이상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다. 정부가 46%, 국민연금이 10%를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내공급과 수입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도입물량의 90%를 수입하고 있고 도시가스 시장은 100%, 발전용 LNG 시장에서는 85%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망중립성이 요구되는 배관망도 소유한 독점기업"이라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수직독점 구조"라고 일갈했다.

또 "세계 천연가스 시장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 가스시장에서 큰손인 거다. 그런데도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며 했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가스공사 임원진의 경영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장과 상임감사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비상임 이사들도 그동안 주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독점이라는 법률적 지위가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을 안 해도 되게 만든 것"이라며 "독점으로 사와서 독점으로 공급하는 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끝으로 "현재 LNG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인이고 또한 ESG 운동으로 석탄발전이 사양산업화한 것이 문제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시점에 천연가스 가격까지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공기업 임원인사에도 전문성을 고려한 인선이 필요해 보인다. 국제적인 가스시장을 보다 잘 알고,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