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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제작비 세제 혜택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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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오징어게임, K-콘텐츠 독보적 영향력
배현진 "K-콘텐츠,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 제작비 세제지원 중단위기에 처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최근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 씨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억8000만 달러 증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의 경제사회적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돼 국내 제작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제작비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K-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은 3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게 되어, 향후 3년 간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우리 영화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국내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실적 지원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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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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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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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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