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화물연대 파업철회에 한숨 돌렸다지만...답답한 산업계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7:08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16:39

파업後 1.6조 육박하는 피해액, 고스란히 기업몫
무역협회 "안전운임제 추진 반대"...갈등의 불씨 남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안전운임제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화물연대의 실력 행사로 연장된거죠. 앞으로도 산업계 갈등이 이런식으로 봉합된다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은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로 타협점을 찾았다.

산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7일간의 파업으로 받은 피해가 막대한데다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우려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後...막대한 피해액 떠안은 산업계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주요 업종에서 약 1조586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집계한 피해액으로, 중소기업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산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긴 이유는 물류는 전 산업에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시멘트 등과 같은 산업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제 때 빼 줘야 공장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가 쌓이자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재나 부품 수급도 문제였다. 가전업계의 경우 국내 공장 대부분이 조립 생산 공장으로 부품을 협력사로부터 가져와야 제품 생산이 가능한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또 역시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친기업 정부가 들어서서 좋아했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지게 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원자재값도 올라가며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화물연대 파업 피해까지 봤는데 그 피해를 보상받을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업들, 7월부터 임단협 이어지는데..."尹정부 대응 봐야할 듯"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14 pangbin@newspim.com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파업을 통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화물연대의 투쟁 방식이 타 산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노동계와의 접합점이었다.

현재 우체국 택배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18일 하루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고,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한진택배 노조 역시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산업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시즌에 돌입해 임단협 관련 투쟁이나 노동계 집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대응한다고 하는데, 7월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이나 노동계 집회가 많아지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에서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 역시 화주 입장이 포함되지 못 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고히했다.

무역협회 측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