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기업 경영 활성화로 전체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권 차관이 위원장인 이번 TF는 소관 국장, 실무지원단, 지방관서 및 산하기관 전담자로 구성됐다.

TF는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에 나선다. 산업 전환에 따른 신기술 등장으로 노동시장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자, 이를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제혁신에 나서겠다는게 고용부 입장이다.

고용부는 국민과 기업 등 현장 수요자가 체감하는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찾아 신속히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세종간 영상회의로 진행된 TF 1차 회의에서는 우선 까다로운 절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를 찾고, 실행에 옮기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특히 인재 양성과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 합리화로 효율을 높이는데 방점을 찍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5.11 swimming@newspim.com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과제는 민간 참여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직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해 기업 자율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괄과정인정제는 훈련기관의 훈련계획서 등을 인정하고 인정기관은 훈련과정 구성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올해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위해 실물 규격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규정도 전자파일 등 제출 방식을 다양화한다.

연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투자 확대에 나선 건설업계 등을 대상으로는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추락위험을 방지하도록 난간 기둥이 촘촘하게 설치돼 있다면, 중간 난간대를 대체하도록 하는 식이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유해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작업 등 도급 과정 중 추가 승인을 받을 때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승인 절차 개선을 통해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고용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국민과 노사단체, 기업 등에서 제출한 규제 건의사항과 민원서비스제도 개선사항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TF 2차 회의는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권 차관은 "TF에서는 국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생활 규제와 인허가,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기술, 신산업 등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개선하고 지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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