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서울 광진구에서 15년 이상 삼겹살집을 운영해오던 김모(62)씨는 지난달 건물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보증금 1억3500만원, 월세 600만원하던 이 상가의 임대료를 보증금 2억원, 월세 700만원으로 돌연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손님을 받지 못하고 한 상황에서도 월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공적 대출과 시중은행, 캐피탈 대출까지 받으면서 가게를 끝까지 운영했다"며 "지난달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되면서 매출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월세 인상은 너무하다"고 하소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여전히 매출 손실로 인한 빚 탕감에 허덕이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지만 상인들은 건물주와의 관계가 우려돼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올해 1분기 서울 주요 지역 상가 임대료 상승률 추이. [자료=알스퀘어]유명환 기자 = 2022.06.08 ymh7536@newspim.com

◆ 매출 오르자 건물주 임대료 인상 나서

12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업체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서울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 평균 임대료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군자역세권 일대가 23%를 보이며 가장 많이 상승했다.

청담(14.8%)과 영등포역(10%), 남대문(10%) 등도 10% 이상씩 상승했다. 화곡(9.1%)과 강남대로(7.9%), 광화문(7%), 뚝섬(6.6%), 용산역(6.3%) 등의 임대료도 이 기간 큰 폭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전체 평균 임대료는 0.5% 하락했다.

군자와 영등포역, 화곡, 용산역 등은 지하철이 다니고, 역 주변으로 상권이 잘 형성돼 유동인구가 많은 인기 지역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3월 초 방역패스를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차 해제되며 상권 활성화 기대감이 임대료에 바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건물주와의 분쟁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보증금·임대료' 관련 상담은 지난 1~3월 월 평균 229건에서 지난달 251건으로 10%가량 늘었다.

전체 상담건수 중 임대료 관련 상담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줄곧 17%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21~22%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관련 분쟁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 관련 상담은 2020년 10~11월, 지난해 3~4월 300건 이상으로 치솟는 등 거리두기 강도가 세질 때마다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로인해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의 모습. 2022.01.05 pangbin@newspim.com

◆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폐점 vs 월세 인상 수용"

자영자들은 폐점 혹은 건물주가 요구하는 월세를 지불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식재료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오르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고정비용인 임대료까지 상승하면서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종로구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이모(39)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직장인과 학원생 등이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식자재비용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아내와 단둘이 가게를 겨우 끌어가고 있는데 최근 건물주가 2년간 인상하지 않았던 임대료를 100만원 정도 올리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37)씨는 "지난달에 건물주가 임차인 전부에게 모두 관리비를 10만원씩 올리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것이 이유인데, 임대 계약기간이 남은 상인들이 많아 임대료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몇 년간 인상하지 않았던 것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양모(59)씨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지난 2년동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계약기간이 만료한 임차인들에도 임대료를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는데 최근 일상회복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빛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의 대출빚은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909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지난 2019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684조원이니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채무가 무려 225조원, 32.8%나 불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만 해도 133조4000억원에 이른다.

시민단체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와 국회는 거듭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만큼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임대료 관련 차임감액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차임감액소송을 비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차임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입법·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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