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절반이 보수 성향 교육감…화두는 학력격차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8:12

2018년 3곳 보수 교육감, 올해 8곳 크게 늘어
기초학력진단 전수평가 부활 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약진으로 향후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선인 대부분이 학력격차 해소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교육감은 9명이 당선됐다. 2018년 선거에서 14명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7일 후보시절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2014년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진보교육감이 8년 만에 퇴진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진보교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미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심화됐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혁신학교 확대,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논란을 확대해 온 점도 학부모들의 피로감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현 정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기초학력진단 전수조사, 학력신장과 같은 정책의 부활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도 현 정부와 정책 공조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정확한 진단 없는 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하 당선인의 주장이다.

경기도교육감으로는 첫 보수성향의 교육감으로 기록될 임태희 당선인은 학력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를 차근히 풀어가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이번 선거 결과가 10년 독주한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측은 "새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미래교실 구축, 직업교육 강화 및 학벌보다 능력 중시하는 사회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서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3기까지 진보 교육감의 진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며 "무상급식 운동으로 시작한 보편적 교육 복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교육에서 시작한 복지 의제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진보교육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며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 교육감들을 견인하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주어진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