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절반이 보수 성향 교육감…화두는 학력격차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8:12

2018년 3곳 보수 교육감, 올해 8곳 크게 늘어
기초학력진단 전수평가 부활 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약진으로 향후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선인 대부분이 학력격차 해소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교육감은 9명이 당선됐다. 2018년 선거에서 14명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7일 후보시절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2014년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진보교육감이 8년 만에 퇴진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진보교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미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심화됐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혁신학교 확대,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논란을 확대해 온 점도 학부모들의 피로감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현 정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기초학력진단 전수조사, 학력신장과 같은 정책의 부활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도 현 정부와 정책 공조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정확한 진단 없는 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하 당선인의 주장이다.

경기도교육감으로는 첫 보수성향의 교육감으로 기록될 임태희 당선인은 학력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를 차근히 풀어가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이번 선거 결과가 10년 독주한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측은 "새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미래교실 구축, 직업교육 강화 및 학벌보다 능력 중시하는 사회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서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3기까지 진보 교육감의 진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며 "무상급식 운동으로 시작한 보편적 교육 복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교육에서 시작한 복지 의제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진보교육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며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 교육감들을 견인하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주어진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법적 상속권은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혼외 관계인 영화감독 홍상수(64)와 배우 김민희(43)가 아들을 출산, 법적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득남한 영화감독 홍상수와 배우 김민희. 2025.04.09 yooksa@newspim.com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현재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이다. 김민희에게는 첫 자녀이며, 홍상수 감독에게는 법적 아내와의 첫 딸에 이어 둘째 자녀가 된다. 김민희는 미혼이기 때문에 아들을 자신의 단독 호적에 올릴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미혼 여성도 단독으로 출생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녀가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한다. 인지는 자녀가 부친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유전자 검사 등으로 부성을 확인한 뒤 인지 청구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인지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자녀는 법적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상속 권리를 갖는다. 기본적인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 자녀는 각 1씩의 비율로 나뉜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혼 중의 자녀와 혼외자가 균등하게 유산을 분할받게 된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10녀전인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홍감독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김민희는 출산 직전까지 홍상수 감독과 함께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두 사람이 공동작업한 33번째 장편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되었고 만삭의 김민희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홍상수는 현재 법적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됐고 2019년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5-04-10 09:21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