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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0여분 도로 점거시위 "정부, 이제 책임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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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중단한 도로점검 시위 재개
회현역~남대문시장~서울시의회까지 행진
박경석 "발달장애인 49재인 7월 10일까지 시위할 것"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도로 점검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23일을 마지막으로 시위를 벌인 지 열흘 만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진행한 뒤 지하철을 타고 4호선 회현역으로 이동했다.

회현역 승강장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인 전장연은 지상으로 나와 발달·중증 장애인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시의회를 향해 도로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남대문시장을 지나 숭례문 오거리 흥국생명빌딩 앞 횡단보도를 6분간 점거한 채 장애인 권리예산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경석 대표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거주 시설로 입소했다는 장애인이 50%나 되고, 당장 시설에서 나오겠다는 장애인이 30%를 넘는다"면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장연은 세종대로를 따라 서울시의회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 서울시의회 앞 횡단보도에서 행진을 멈추고 발언을 다시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2개 차로를 통제했고 일대 교통은 혼잡해졌다. 차에 타고 있던 일부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고 한 버스기사는 전장연을 향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일 서울 4호선 회현역에서 서울시의회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6.02 leehs@newspim.com

경찰은 "도로 점거는 불법 행위"라며 경고 방송을 하면 자진 해산을 요청했지만 강제 해산시키진 않았다. 박 대표는 "합법적으로 신고한 행진"이라며 "점검 시간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여 분간 도로점거를 한 이들은 서울시의회 앞에 차려진 발달·중증 장애인 분향소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가족에게 죽임을 당한 발달·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참사를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사망한 장애인들의 49재 날인 7월10일까지 오늘처럼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당선으로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에서 발달 장애인이 죽임당하지 않게 해달라"며 "당선이 확정된 만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선도 끝나고 지선도 끝나고 이제 책임질 시간"이라며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고 교육받고 싶고 노동의 기회를 가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더이상 우리를 사회에서 배제하고 격리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과 장애인 권리예산의 내년도 본예산 반영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중 핵심 요구안인 장애인 권리예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예산이다.

전장연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기재부의 실링(ceiling·다음해 예산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작업) 없이는 내년도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은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예산없이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은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강조한 만큼 장애인이 21년간 누리지 못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도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으로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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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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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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