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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등에 업은 尹대통령, 지선 성적표 안고 '민생 협치'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09: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09:10

여야지도부·광역당선인 회동 등 광폭행보 나설듯
세제완화·정부조직개편·기업규제 철폐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1지방선거의 여당 압승에 힘입어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취임 20여일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윤 대통령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지방권력을 얻게 됨에 따라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돌파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정기조 안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장악한 지방권력을 등에 업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속도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민들이 압도적 투표결과로 현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만큼 당정은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정국 주도권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법안부터 정부조직법 개편, 250만호 주택공급, 기업규제 철폐, 광역급행철도(GTX) E·F노선 신설 등 새 정부의 공약정책 이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회내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멍에를 안고 출범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조직 개편이나 내각 인선, 대통령실 이전 등 주요 국정에서 발목이 잡혀왔고 이는 국정 추진력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안 입법 등 현 정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입법이 이뤄져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등에 업고 정치적 추동력을 크게 확보할 전망이다"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몇 년간 누려왔던 입법독주권을 내려놓고 국민 여론을 무엇보다 살펴야 하는 처지인 만큼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핵심 상임위원회 확보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30 부산엑스포 부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31 photo@newspim.com

일단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부터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여당 사령탑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영수회담'이 아닌 행정부 수반과 여야 수뇌부와의 회담으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민주당측의 입장정리만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회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조만간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여야수뇌부와의 회동에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 지역균형 발전 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정현안에 대한 협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대통령은 이달중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협치 방안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여야는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코로나19사태와 신냉전 시대 도래, 북한의 무력위협 심화, 글로벌 국가주의 만연 및 자국중심의 공급망 위기 심화 등 위태로운 국내외 현실 앞에서 야당이 명분없는 국정 발목잡기를 버리고 협치에 본격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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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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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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