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아라"…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01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조기경보시스템·정책 플랫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요소수 수급난 등 글로벌 공급망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한 경제안보외교센터가 30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제안보외교센터 개소식 축사를 통해 "지난해 급작스러운 요소수 부족 사태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필수 원자재의 확보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각인됐다"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포함해 경제와 안보가 복잡하게 얽힌 외교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도 이어졌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경제안보 시대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국익을 추구해야한다"며 "세계 각국은 시장의 효율보다 가치에 기반한 신뢰와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시작으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를 주도했다. 최근에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제안했고 우리 정부도 출범에 함께 했다"며 "일본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미국을 복귀시키고자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중국 또한 CPTPP에 가입을 신청했고 최근에는 글로벌개발구상과 글로벌안보구상을 발표하면서 역내 경제적 관여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호주 영국 EU(유럽연합) 등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도 각자의 전략과 정책을 발전시키며 다각적인 협력과 연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일각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단절과 세계경제의 진영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디지털과 에너지 전환 신흥기술 발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맞추어 글로벌 경제질서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전환점에 함께 서 있다"며 "이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외교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질서의 대전환을 맞아 외교부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개소하여,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한층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 본부, 재외공관,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다. 현안 발생에 앞서 이를 예방하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경제안보외교센터와 더불어 'IPEF 대응팀'도 내일 출범한다"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역내 플랫폼으로 출범한 IPEF의 룰 메이커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공급망, 친환경·디지털 전환, 개발협력 등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속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는 외교부의 경제안보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된 기구로 외교‧안보,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센터는 첨단 반도체와 핵심기술, 글로벌 공급망, 핵심 광물과 같은 필수 원자재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경제안보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분석하고 조기에 문제를 포착함으로써, 우리 범정부 정책 수립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각종 경제안보 현안 대응에 있어 외교부와 상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첫 공식 행사로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주관하는 경제안보 외교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