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산 공무원 "이혼녀가 당산제 참석" 명예훼손 '무죄'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06:00

1·2심 "이혼자에 대한 비난 내용 포함… 명예훼손 해당"
대법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 안 돼…의견표현에 불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공연히 "이혼녀가 당산제에 참석했다"고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공무원이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 관해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여하면 부정을 탄다'는 인식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서 이혼한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산제 참석과 관련해 피해자가 이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당산제에 참여했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시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9년 1월8일 오후 부산 사상구 B동 주민자치위원 C씨와 휴대전화 통화로 이야기하던 중 "어제 열린 B동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D씨(피해자)도 참석해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D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산제는 부산 사상구 B동에서 매년 마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로, 과거 주민 사이에 이혼한 사람 등이 참석할 경우 부정을 탄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참석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으나 공무원 발언이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