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與, 루나 사태에 "시행령으로 투자자 보호 검토 요청...거래소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8:0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8:04

국민의힘 정책위·가상자산특위 당정 간담회
"시장질서교란 행위, 시행령으로 막아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가 동반 폭락한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측이 "시행령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시장 투자자보호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3 kimkim@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프로비트·지닥·코어닥스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8인도 소집됐다.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행령은 비교적 쉽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예탁금이 보호되지 않거나 질서교란 행위 등 시장이 기능하는 데 여러 문제점을 시행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거래소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거래소마다 특정 코인 거래를 승인한 곳이 다르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방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금법 시행령은 자체가 조항이 자금세탁방지라는 취지를 가진 법이라 법 시행령에서 거래소 규제나 통제에 대한 한계점을 이야기했다"며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후 상황은 바뀌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돼 있는 자금세탁방지 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나 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윤 의원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시행령 특금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했으니 그 안에서 뭘 담느냐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성 의장과 윤 의원은 당정 긴급 간담회에 앞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세미나를 열고 학계 전문가들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테라·루나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테라-루나 사건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