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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한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득실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9: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3

안미경중 완전 탈피, 안보·경제축 미국중심 재편
北·中고립 심화되면 지정학적 위험 고조될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에 치른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경제·기술'분야로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지역 다자간 경제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외됐다고 여기는 중국과는 상당한 외교적·경제적 마찰을 준비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정부들의 외교 전략이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주의라는 필수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상호 간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이번 회담을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중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포함 4차례나 함께 자리를 하며 '우정과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가졌다. 양국 현안 공조 및 미래 대응 등과 관련한 협의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 사생활까지 두루두루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두 정상은 이른바 '케미'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회담 배석자들이 전언이다.

이같은 정서적, 현실적 교감을 바탕으로 양국의 현안은 그 어느때보다 순조롭게 해결됐다는 평가다. 이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30분 예정이었던 3인 배석의 소인수 회담이 72분으로 늘어났고 단독환담은 10분에서 25분으로 늘었다. 두 정상이 핵심적 사안에 공감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폭 늘어난 반면 확대정상회담은 25분 정도로 끝났다.

두 정상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 기술동맹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명시하며 향후 공동보조를 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수출, 우주개발 전 분야 등 당장 양국간 협력 작업이 필요한 분야도 담고 있다. 나아가 국방분야 자유무역협정(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경제안보·기술동맹 운영에 있어 양국 간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차원의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같은 양국의 신체제 동맹 행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IPEF는 공급망 문제를 비롯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있어 새로운 규칙과 제도 등의 룰 세팅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이다. 역내의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IPEF가 그 기능을 정립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정화나 한국의 역내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 필요시 추가적 조치도 모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핵을 비롯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을 망라하는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경해진 대북 대응정책이 당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핵 확장 및 도발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미 직접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도발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를 천명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안보상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이어 "당장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독자핵무장론 등의 여론을 무마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간에 힘의 불균형 속에서 북한이 한국은 패싱하고 미국만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 위축되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IPEF 참여를 포함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도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특정국가 배제보다는 상호보완적 공급망 안정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그러나 당장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파키스탄과의 외무장관 회담후 IPEF에 대해 "미국은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들어 IPEF에 한국을 끌어들였으며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기우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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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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