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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한 한미정상회담...경제·안보 득실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9:5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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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중 완전 탈피, 안보·경제축 미국중심 재편
北·中고립 심화되면 지정학적 위험 고조될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에 치른 한미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군사·안보 측면에서 '경제·기술'분야로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양국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지역 다자간 경제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외됐다고 여기는 중국과는 상당한 외교적·경제적 마찰을 준비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역대 정부들의 외교 전략이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한다)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주의라는 필수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상호 간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이번 회담을 자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중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포함 4차례나 함께 자리를 하며 '우정과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가졌다. 양국 현안 공조 및 미래 대응 등과 관련한 협의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 사생활까지 두루두루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두 정상은 이른바 '케미'가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 회담 배석자들이 전언이다.

이같은 정서적, 현실적 교감을 바탕으로 양국의 현안은 그 어느때보다 순조롭게 해결됐다는 평가다. 이는 정상회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30분 예정이었던 3인 배석의 소인수 회담이 72분으로 늘어났고 단독환담은 10분에서 25분으로 늘었다. 두 정상이 핵심적 사안에 공감하는데 걸린 시간이 대폭 늘어난 반면 확대정상회담은 25분 정도로 끝났다.

두 정상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 기술동맹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명시하며 향후 공동보조를 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특히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수출, 우주개발 전 분야 등 당장 양국간 협력 작업이 필요한 분야도 담고 있다. 나아가 국방분야 자유무역협정(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관련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경제안보·기술동맹 운영에 있어 양국 간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국가안정보장회의(NSC)차원의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같은 양국의 신체제 동맹 행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IPEF는 공급망 문제를 비롯 통상, 디지털 경제, 인프라 등에 있어 새로운 규칙과 제도 등의 룰 세팅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이다. 역내의 개방적·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목표로 하는 IPEF가 그 기능을 정립한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안정화나 한국의 역내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기에 전개하고 필요시 추가적 조치도 모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핵을 비롯 재래식, 미사일 방어 등을 망라하는 모든 방어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수단을 제공하겠다고 미국측이 구체적으로 공약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그러나 강경해진 대북 대응정책이 당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장 핵 확장 및 도발 억제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북미 직접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찾아 한미 군사동맹을 과시하며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도발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확대를 천명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안보상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이어 "당장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독자핵무장론 등의 여론을 무마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간에 힘의 불균형 속에서 북한이 한국은 패싱하고 미국만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더욱 위축되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남북긴장 완화에 도움될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IPEF 참여를 포함한 한-미 공조체제 강화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도 향후 한중관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특정국가 배제보다는 상호보완적 공급망 안정시스템을 가져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거듭 일축했다.

그러나 당장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파키스탄과의 외무장관 회담후 IPEF에 대해 "미국은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들어 IPEF에 한국을 끌어들였으며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기우는 것이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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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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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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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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