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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고물가 잡아라…원유·LNG '할당관세 0%'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5월23일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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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속…5월 물가 5%대 진입 유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상황
민생물가 안정대책에 할당관세 포함될듯
신규 지정·물량 확대 등 3가지 트랙 검토
고물가 원흉 석유류 0% 할당관세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비자물가가 두달째 4%대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가 또 다시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고물가의 원흉으로 지목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원의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현재 0.5%~2% 수준인 할당관세를 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품목 발굴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고물가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발표하는 민생대책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할당관세 품목·물량 확대, 관세인하 적극 검토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발표할 민생물가 안정 대책에 원유와 LNG 등 주요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세율보다 낮게 혹은 높게 수입관세를 부과할 필요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및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통해 올해 적용할 90개 정기 할당관세 인하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0.5%~2%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산업 경쟁력 향상과 민생 물가 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도 검토된다. 기존 품목에 대한 관세율 추가 인하 또는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산업 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이나 더 중요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들을 위주로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는 신규 품목 할당관세 적용, 기존 품목 할당 관세율 0%로 인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물량 확대 등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품목은 시중의 물가 상황, 관계부처 간 의견 등을 감안해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당만 보면 안 되고 기존에 지원하던 정기 할당까지 같이 놓고((물가 인하에 대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고물가 부담 완화 정책으로 희귀가스인 네온·크세논·크립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5.5%에서 0%로 적용하는 것에 이어 알루미늄 스트립, 자동차 관련 품목인 캐스팅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도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이번 긴급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총 12개로, 기존 정기 할당관세 품목과 더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총 품목은 102개다.  

◆ 두 달째 4%대 고물가…5%대 코앞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때 내달 초 정부가 발표하는 5월 소비자물가는 5%대를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고물가를 주도했던 유가, 곡물 가격 등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주요 곡물 할당관세 적용 등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대로 올려선 뒤 5개월간 3%대를 유지했다. 올해 3월에는 4.1%로 4%대로 올라서면서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며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가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현재 고물가 추세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 및 공급망 교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악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원자재와 곡물 등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손쓸 수 없는 대외 변수들에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역시 치솟는 소비자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재부가 발표한 공식 전망치 2.2%를 수정해 최소 4%대 상승률이 연중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전망치도 4%대를 예상한다.  

국내 주요 기관들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려잡고 있다. 지난 16일 금융연구원은 연간 소비자물가를 종전 2.3%에서 4.1%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지난 18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2%로 내다봤다. KDI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KDI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과 고유가 등의 공급 측 상승 요인으로 최근 우리 경제 전반에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4%대 물가 상승 전망의 근거를 제시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금리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 역시 오는 26일 발표하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대 초반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0.25%p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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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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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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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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