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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IPEF 반드시 실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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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직접 거론하며 강경 발언 쏟아내
韓에 대해선 발언 자제 했으나 견제 신호는 뚜렷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필연적으로 실패한 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강한 견제 심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진=바이두(百度)]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일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제적으로, 특히 아태 각국의 경계심과 우려를 유발하고 있다"며 "소위 '전략'이라 하는 '엉뚱한 속셈'이 이미 드러났다. '아태'라는 명칭을 지우고자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 유효했던 지역 협력의 틀을 없애고 수 십 년 간 지역 각국이 함께 노력해 창조한 평화 발전의 성과를 없애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만들어 낸 '인태전략'은 '자유개방'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패거리를 만들어 소그룹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주변 환경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목적은 바로 중국을 포위하고 아태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위험한 것은 미국이 '위장(僞裝)'을 벗고 '대만 카드'와 '남중국해 카드'를 도발하면서 다른 지역에 이어 아태지역까지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른바 '인태전략'의 본질이 분열을 만드는 전략, 대항을 선동하는 전략,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는 점이 사실로서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은 결국 반드시 실패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의 시나리오가 결코 아시아에서 재연될 수 없음'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과 전란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이 지역 인민들은 미국에 말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왕 부장은 IPEF를 언급하며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 반대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대대적으로 보호주의를 하고 있다. 미국이 주창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빠짐으로써 자유 무역의 반대에 섰다"며 "미국이 해야할 일은 자유무역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기존의 지역 협력 틀에 충격을 주고 지역 일체화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가 어려운 현재 미국은 도대체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의 디커플링·기술 봉쇄·산업망 단절을 조장해 공급망 위기를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인가" 반문하며 "수 년 전 미국이 일으킨 대중 무역 전쟁은 세계와 미국에 엄중한 후과(後果,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잘못을 깨닫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경제 문제를 정치화·무기화·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과 미국 한 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냐" 물으면서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2.05.21 photo@newspim.com

한편 왕 부장은 IPEF와 관련하여 미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인 반면 한국은 거론하지 않았다. 미국이 IPEF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데 있어 한국이 미국 측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중국 내부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국이 IPEF에 적극 동참하는 등 한미 동맹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왕 부장은 거대 시장 등 자국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오늘날 중국은 지역 내 절대 다수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지역 각국의 이익과 하나로 융화돼 있다.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대규모 시장은 계속해서 지역 국가에 전면 개방될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역내 주변국들을 달래는 한편 "어떤 틀을 가지고 중국을 고립시키고자 한다면 최종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그들 자신이 될 것이다. 규칙을 만들어 중국을 배척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대 발전에 의해 포기될 것"이라면서 미국 편들기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도 감추지 않았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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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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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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