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올해 성장률 2.8% 낙관론…추경에 기댄 한국경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05월18일 17:03

'추경효과 0.4%' 빼면 2.4% 성장 그쳐
전문가 "민간에 기댄 전망치 경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하며 '낙관론'을 이어갔다. 투자가 위축되지만, 민간소비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KDI 경제성장률 전망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59조4000억원을 포함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 KDI는 추경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0.4%p로 봤다. 이는 반대로 추경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이 2% 초반대에 그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 대내외 경제여건 '지뢰밭'에도 성장률 전망 낙관

KDI는 18일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낙관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따른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지난 17일 상반기 경제전망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DI] 2022.05.18 jsh@newspim.com

이날 KDI가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대외 이슈들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1월 발표한 예측치(3.0%)보다 불과 0.2%p 낮은 수치다. KDI는 올해 투자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 것도 민간소비에 기댄 결과다. 

최근 한국 경제를 진단한 대내외 보고서들은 KDI 보고서와 해석을 달리한다. 이들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올해 경제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장 최근에 보고서를 낸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2022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하반기 글로벌 성장세 둔화, 금리인상, 고물가 지속 등으로 성장세가 꺽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 연구원 또한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4%p 하향 조정했다. 예상보다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했다.

◆ 국제기구·신평사보다 낙관적인 전망…추경 경제효과 불확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일제히 낮췄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보다 낮은 2.5%를 예상했다.

KDI의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2.8%)는 이들 기관들의 예측치를 뛰어넘는다. 하향 조정한 폭도 이들 기관 중 가장 낮다.  

KDI 보고서에는 한 가지 맹점도 있다. KDI 경제 전망치에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을 포함한 것이다. KDI는 59조4000억원 규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4%p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추경이 없었다면 2.4%에 그친다는 의미다. 여기에 1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올해 1차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미친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대규모 추경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통과될지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안 기준으로 2차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4%p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KDI의 경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경계를 표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말은 반대로 민간소비가 줄면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불확실성이 큰 민간에 기대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