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민생안정·위기극복 거듭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 역설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7:33

오늘 국회 첫 시정연설...巨野 협력 과감한 승부수
민생우선 국정기조 당분간 지속...'공'은 국회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위기국면임을 거듭 반복하며 협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생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상황에서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만큼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반적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에 따라 수출부터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의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은 민생경제를 어렵게 하고 방역위기를 견뎌온 취약계층에 치명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핵체계 고도화 동향과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안보 현실 또한 엄중해지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전방위적 위기국면 속에서 정파를 떠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윤 대통령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다"라며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이라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사전환담을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22.05.16

이날 시정연설에서 민주당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과 퇴장에 모두 박수를 건넸고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며 웃음을 띠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첫 시정연설에서 위기국면 돌파를 위한 초당적 협치를 거듭 요청한 만큼 일단 민주당으로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과 이은 새정부 1기 내각 공식 출범 등 당면한 국정현안을 넘는데 있어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느냐, 아니면 일정기간 협치의 모습을 통해 민생우선 국회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선 셈이다.

당장 6월1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협치의 틀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여야는 상당부분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또다시 던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줄곧 지역색이나 진영 논리를 일정부분 넘어서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광주방문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