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불 붙은 경찰개혁 논의…국수본부장 "협의 참석해 입장 설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주도 지난주 킥오프 회의
검수완박 후 경찰 통제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도하는 경찰개혁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협의에 참석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본부장은 16일 오전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룡경찰, 경찰 권한 남용 우려가 있어서 (경찰 민주적 통제 논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에 참석해 경찰 입장을 설명하고 일정 부분 받아들일 내용은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상민 신임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첫회의는 경찰개혁 방향성 등 총론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추후 회의에서 경찰개혁 세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실질화 방안, 경찰수사 컨트롤타원인 국수본부장 비경찰 출신 임명, 경찰 수사·형사국장 개방직 전환, 자치경찰 강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국수본부장에 검찰 출신은 앉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초대 국수본부장인 남 본부장은 "본부장은 법상 개방직으로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해도 경찰 조직 이해도가 높은 분이 오는 걸 기대한다"면서도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검수완박 이후 경찰과 검찰 협의체도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남 본부장은 예상했다.

남 본부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면서도 "법무부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갖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 본부장은 "(경검협의체에서) 대통령 공약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며 "경찰 입장을 밝히고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인력 증원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은 늘었지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남 본부장은 "인력이나 예산 등 인프라는 법 개정 이전인 작년부터 핵심적으로 추진한 과제"라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 차원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기획재정부와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와 장관, 장관 후보자 등 각종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있다. 또 지난주 금요일인 13일에는 시민단체가 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경찰에 접수됐다. 남 본부장은 주요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 고발 건과 관련해 남 본부장은 "구체적인 고발 현황 건수는 밝히기 곤란하고 대부분 고발장이 접수돼 각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사항은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관련 부분은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등 민감한 부분 이 있따"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세계랭킹 3위로 도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절정의 폼을 뽐내고 있는 김효주가 생애 최고 세계랭킹인 '빅3'에 올랐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주간 세계 랭킹에서 찰리 헐(잉글랜드)을 4위로 끌어내리고 지난주보다 1계단 오른 3위에 자리했다. 김효주는 30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시즌 2승 고지에 올라 평점이 6.71로 훌쩍 뛰어 잉글랜드의 찰리 헐(5.64)을 1점 이상 따돌렸다. 세계 1위 지노 티띠꾼(태국·10.81점), 2위 넬리 코르다(미국·8.44점)와의 격차는 여전하지만 생애 첫 '빅3'에 오른 건 김효주의 골프 커리어에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김효주가 30일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2026.03.30 psoq1337@newspim.com 김효주는 이번 시즌 LPGA 4개 대회에 나가 2승을 거머쥐고 한 번은 3위, 나머지 한 번은 공동 21위를 차지했다. CME 글로브 포인트, 시즌 상금, 올해의 선수 포인트 모두 1위다. 그는 4월 3일 개막하는 아람코 챔피언십에서 3연승과 통산 10승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김세영이 10위로 김효주의 뒤를 이었고 유해란은 13위, 최혜진은 15위에 자리했다. 포드 챔피언십에서 5위로 마감한 전인지는 91위로 껑충 뛰었고 공동 6위로 LPGA 데뷔 후 개인 최고 성적을 낸 윤이나는 67위로 올라섰다. psoq1337@newspim.com 2026-03-31 07:17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