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첫 재판이 이달 말에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정책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30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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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지난 2021년 12월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2 pangbin@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손 전 정책관의 출석 의무는 없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손 전 정책관이 휘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1, 2차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전송하고 김웅 의원이 조씨에게 이를 순차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 전 정책관을 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방해, 전자정부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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