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 토론회..."1주택 종부세 대상자 절반으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8:21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8:21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높은 세율 유지"
"尹 감세 정책에 대해 우리가 조정할 부분 고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책 재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한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현행과 같은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2.05.11 hong90@newspim.com

발제에 나선 채은동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현행 체제를 보면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중과되고 1주택자의 세금도 오른 상태인데 어제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유예 입법 예고를 했다"며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펼 것인데, 정권을 잃은 상황에서 우리 당이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본 것"이라고 밝혔다.

채 위원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 15억원 제도를 도입해 종부세 대상자를 절반 정도로 대폭 줄일 것"이라며 "현행 종부세는 기본 공제액으로 과세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위원은 전체 가구의 85%에 달하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청년세대 무주택자에겐 5년간 매년 65만원을 저축하면 5천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기본적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기준'을 현행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채 위원은 "1주택자의 재산세의 경우 예측 가능하게 부과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은 고가 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현행과 같이 높은 취득세·보유세·양도세율을 유지해 여유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또한 인사말에서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생을 보살펴야 하는 시점"이라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부담 상한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기조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유찬 홍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채은동 연구위원과 박지현 지방세연구원 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패널 토론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