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사회적 합의?…"확장시 사업비 20조, 최적 입지 의문"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7:01

가덕도 입지 검토 전무…보궐선거 앞두고 무리수
전문가들 절차 문제 공감대…잠재 성장성 일부 기대
부산 예측 무리수…예타면제 확정시 반발 커질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가덕 신공항 건설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적 입지인지에 대해서도 확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비용도 현행 계획보다 훨씬 웃돌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라고 밝힌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고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근거의 핵심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있다.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 일원'이라고 못박은 특별법 제정은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추진 과정에 전례가 없다며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가 제시한 건설안에 소요되는 비용은13조7000억원이지만 실제 건설비용은 2~3배가 들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부터 가덕도보다 더 나은 대안 가능성을 배제한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신뢰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 입지 타당성 검토 전무…부산시 무리한 사업예측 "밀어붙이기"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마무리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가덕도 일원'으로 입지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부울경 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지역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신공항으로 가덕도가 최적의 입지인지는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앞서 동남권 신공항 논의 당시 대구·경북은 밀양, 부울경은 가덕도를 밀었지만 2016년 국토부 용역에서는 가덕도가 꼴찌로 결론이 났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김해공항 확대방안이 뒤집어진 뒤에도 마찬가지다. 앞서 2020년 11월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낸 지 3개월 여 만에 여당이 절대 다수였던 국회는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발표 전후로 각각 법안을 발의한 이후 상임위에서 입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특별법에 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국토부 역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였다. 작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달여 앞둔 상황이었다.

이번 사타 결과를 보면 부산시의 무리한 사업 예측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2065년 기준 국제선 여객·화물 수요 예측운 2336만명, 28만6000만톤(t)으로 부산시 예측(4604만명, 63만t)이 두 배 많다. 사업비 역시 국토부 조사결과는 7조5000억원을 예상한 부산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3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선 이전을 위해 활주로를 추가하려면 6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 최소 20억6000만원이 소요된다.

부산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아시아 성장 전망치를 단순 적용해 과도한 숫자를 제시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화물의 경우 일본 큐슈지역 항공화물과 아마존 등 글로벌 물류센터(GDC) 유치라는 희망사항을 전제로 산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개도국 등 항공 여객 성장률이 높은 아시아 성장률을 적용하면 수요 예측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물 수요 역시 과잉투자 문제가 있어 예타 지침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수요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 밀어붙이기 문제 vs 거점공항 가능성…29일 예타 면제 확정시 반발 확산 우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이번에 처음 분석된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로 집계됐다. 비용 대비 편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놓고도 결국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결정을 한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가덕도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유치하면 업적이 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예측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자체가 일부라도 예산을 분담해야 남의 돈 스듯이 함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꼼꼼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시각이 엇갈리는 측면도 있다. 이윤철 항공대 교수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업성은 분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측면이 있다"며 "가덕도를 인천공항에 맞먹는 거점공항으로 키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잠재 성장성을 고려해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정부와 정치권이 압박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아직 결정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