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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지 단체 "검수완박 멈추고 '의원 특권 박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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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장 합의안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건희 페이스북 팬클럽 건희사랑(희사모), 김건희 네이버 팬카페 건사랑, 대한민국 자유청년연맹 등 국민의힘지지 단체들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멈추고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국특완박)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 2개 분야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뒤에는 이 2개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 마저 없애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기간 유예 등도 들어 있으나 합의안의 핵심은 결국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가 드러나도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날 선거 범죄나 공직자 범죄도 마찬가지다. 이번 합의안은 결국 공직자나 정치인이 스스로에게 철갑 방탄조끼를 입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그런데도 국회의장이 검찰에서 선거·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뺏자는 중재안을 내자 국민의힘은 돌연 태도를 바꿔 합의를 해 버렸다. 여야 간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당장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 폐지해야 할 것은 검찰의 정치인, 공직자 수사권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이라며 "여러 특권을 누리면서 거기다 더해 정치인 자신들의 비리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시도는 사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음도 잊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인, 공직자를 위한 방탄 입법을 계속 시도할 경우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서 입법독재를 기어코 분쇄할 것"이라고 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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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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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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