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협상 진작에 포기...영토 확장에 몰두"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6:34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푸틴, 협상 버리고 영토 확장만 관심"
"푸틴, '모스크바호' 침몰로 자존심 상해"
美국방·국무장관, 젤렌스키 면담...러 경고성 메시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집중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남동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 인근에서 특별회담을 제안했다.

마리우폴은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해 자칭 독립국으로 선언한 돈바스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그는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휴전과 안전한 민간인 대피로 확보를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우크라 방어군이 지키고 있는 최후의 거점이자 민간인 약 1000명이 지하 벙커에 대피하고 있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수 일 안에 함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더 이상의 평화회담 난망..."푸틴, 영토 확장으로 전략 선회"

러시아가 우크라의 대화 요청에 응할지 미지수다. 평화협상은 이달초부터 중단된 상황.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가 평화 협상에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최대한의 영토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3명의 인사를 인용, 푸틴 대통령은 더이상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관심이 없고, 최대한 많은 영토 확보에만 관심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2월 24일 침공 이후 큰 진전이 없자 평화 협정을 통한 출구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했지만 현재 측근들에게는 외교적 합의 타결은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들은 한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은 러 TV방송에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그는 크게 이기고 싶어한다"고 알렸다.

평화협정에 대한 노력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13일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가 우크라 격침에 침몰하자 "굴욕적인 패배감"을 느꼈다고 한 소식통은 귀띔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단순 화재로 폭발했다며 우크라 미사일 공격설을 부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호 침몰로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지만 러 TV방송과 참모들로부터 실제 전시상황과 다른 정보를 보고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입을 모았다.

옛 소련 역사 전문가인 미 듀크대학 샌포드공중정책대학원의 사이먼 마일스 부교수도 "푸틴 대통령이 충분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다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며 "그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라도 CNN이나 기타 기사를 클릭해보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우 적은 측근들에 둘러싸여 "굉장히 정제된" 정보만 듣고 있으며, 후폭풍을 두려워한 참모들이 나쁜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오판 결과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고, 일부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은 마리우폴을 포함한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도 확보하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 美국방·국무, 젤렌스키와 나란히...양국 공조 재확인

러시아와 평화협상이 중단된 상황에서 미국은 두 명의 고위 장관들을 키이우로 파견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 밤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을 면담했다.

[키이우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좌)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우)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양옆에 서있다. 사진은 우크라 대통령실 제공. Ukrainian Presidential Press Service/Handout via REUTERS2022.04.24 wonjc6@newspim.com

두 장관은 우크라 서부 접경 폴란드에서 열차로 키이우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고위급 인사가 키이우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의 2.24 침공 이래 처음이다. 그동안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을 거듭 요청했는데 백악관은 외교와 국방 '투톱'을 대신 파견한 것으로 해석된다.

면담은 약 3시간 동안 진행했다. 두 장관은 미국이 우크라 정부와 주변국에 대한 총 7억1300만달러(약 9000억원)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여기에는 3억2200만달러 규모의 군사 차관을 포함한다. 미국이 우크라 침공 이래 지원한 금액은 37억달러에 달한다.

약 4억달러의 군사 차관은 중부와 동유럽, 발틱 국가들에 제공된다.

아울러 두 장관은 외교적 지원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신임 우크라 주재 미국 대사로 브리지트 브링크 현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명할 계획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알렸다.

또 폴란드로 철수했던 미 외교관들을 이번 주부터 우크라에 복귀시킬 방침이라고 알렸다. 우선 서부 르비우에서 근무를 재개한다. 다만 키이우 주재 미 대사관의 경우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 폐쇄될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 후 폴란드로 돌아온 블링컨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방문은 우크라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아이덱스 래보라토리스, 3분기 호실적에 20% 급등…연간 전망도 상향

템퍼스AI 11% 급등...암 검사·데이터 동반 성장에 연간 전망 상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