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도조차 서민보호에 부작용 드러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정치권이 합의한 검찰 수사권 박탈, 일명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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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거라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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