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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朝野接受废除检察调查权调解案 检察总长再请辞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7:07

纽斯频通讯社首尔4月22日电 韩国执政党共同民主党和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22日接受由国会议长朴炳锡提出的废除检察调查权调解案,检察总长金浯洙再度请辞。

图为21日,韩国检察总长金浯洙在首尔瑞草区大检察厅前接受媒体采访。【图片=纽斯频通讯社】

大检察厅(最高国家检察机构)发言人室当天公布该消息,金浯洙将承担所有责任并请辞。

该调解案完全分离检察直接调查权与公诉权,禁止检方直接侦办六大犯罪案件中涉及公职者、选举、军工项目和重大事故犯罪案,仅保留对腐败和经济犯罪的调查权。

调解案中还包括成立司法改革特委会,其中再新设重大犯罪调查厅。若重大犯罪调查厅成立,检方对腐败、经济犯罪案件的直接调查权将被剥夺。

同一天,大检察厅次长朴成镇、首尔高等检察厅检察长李盛润、水原高等检察厅检察长金官正、大田高等检察厅检察长吕焕燮、大邱高等检察厅检察长权纯范、釜山高等检察厅检察长曹宰涓和光州高等检察厅检察长赵钟泰也同时请辞。 

另外,韩国检察总长金浯洙因反对共同民主党推进剥夺检察调查权法案为由提交辞呈,但被总统文在寅驳回。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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