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중재안 수용 소식 접한 김오수 총장 "모든 책임지겠다" 사의 표명
이성윤·김관정·여환섭·권순범·조재연·조종태 등 고검장 모두 사직서 제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 전원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은 금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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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재연 부산고검장(왼쪽부터), 여환섭 대전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21일 오후 '검수완박' 논의를 위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 전국 고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21 mironj19@newspim.com |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검토에 들어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갈등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의 중재안 수용 소식을 접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각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중재안이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체 검찰 조직을 대표해 항명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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